광주·전남 학교 급식실 종사자 21명 폐암진단…17명 산재 승인

티포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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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21명 중 17명이 폐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신청 및 결과'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16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산재신청을 했으며 이중 12명이 인정됐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명은 불승인 됐다. 

전남은 5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전국적으로는 급식실 종사자 158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지역이 47명(불승인 4명), 서울 18명(불승인 2명), 광주, 경남 14명(불승인 3명), 부산 11명(불승인 1명) 순이다.

강득구 의원은 "폐암 산재 불승인 이유는 폐암 잠복기가 10년인 반면 급식실 종사자의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 인과성을 찾을 수 없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실이 지하·반지하인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기가 열악한 급식실은 당장 개선이 필요하며 근무환경·노동강도 등을 고려한 산재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