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사전예고 인원 감소
'교사 배치 확대' 방침과 상충
국공립초교 3곳 중 1곳에만 배치
교육부 "행안부에 정원 증원 요청"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을 돕고 교원의 상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내년 임용 사전예고에서 상담교사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상담교사들에게 업무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임용 인원은 전년 최종공고 인원보다 169명 감소한 155명이었다. 사전예고된 전체 선발 인원은 1177명 증가한 데 비해,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육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 직군은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시기 초·중학교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학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계획과는 상충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을 통해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담임 교사가 전담하는 방식에서, 상담교사와 부장교사, 교장(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분담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15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기준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6229교 중 3분의 1 수준인 2134교에만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배치됐다. 그외 4095교는 상담교사 인력이 없다. 중학교 2646교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1487교만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1159교는 상담교사가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주변 상담교사가 파견을 나가거나 학교 여러 곳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상담 업무가 늘어나면 기존 상담 전담 인력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남의 한 기간제 상담교사는 "정부에서는 마음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담교사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학교에서는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담교사 지망생도 "교육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신경쓰겠다고 홍보했으면서 실상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대로라면 2025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교의 증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치"라며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정원 안에서 산정하다보니 올해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숫자가 적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에 정원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담교사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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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명 중 1명은 ‘정서 위기’…학생들 마음건강 수시로 살핀다
교육부,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 발표
학교·교육청 통합지원체계 통해 조직적 대응
마음건강 지원체계 효과적 작동 위한 입법도
정부가 정신·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내용의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만 6~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요내용은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교육지원청 위센터엔 2026년까지 전담 인력 2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한 긴급지원팀(가칭)을 현재 34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3배 늘려 개별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상담·진료·치료비로 쓸 수 있는 '마음건강 바우처'는 지원 인원을 현재 1만8천 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서위기가 심각한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현 17곳)도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학부모 온누리 등 전문가 상담 정보 제공, 관계부처 연계 강화, 장기치료 학생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상담교사' 사전예고 인원 감소
'교사 배치 확대' 방침과 상충
국공립초교 3곳 중 1곳에만 배치
교육부 "행안부에 정원 증원 요청"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을 돕고 교원의 상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내년 임용 사전예고에서 상담교사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상담교사들에게 업무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임용 인원은 전년 최종공고 인원보다 169명 감소한 155명이었다. 사전예고된 전체 선발 인원은 1177명 증가한 데 비해,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육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 직군은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시기 초·중학교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학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계획과는 상충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을 통해 "학교 위(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담임 교사가 전담하는 방식에서, 상담교사와 부장교사, 교장(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분담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15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기준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6229교 중 3분의 1 수준인 2134교에만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배치됐다. 그외 4095교는 상담교사 인력이 없다. 중학교 2646교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1487교만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1159교는 상담교사가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주변 상담교사가 파견을 나가거나 학교 여러 곳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상담 업무가 늘어나면 기존 상담 전담 인력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남의 한 기간제 상담교사는 "정부에서는 마음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담교사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학교에서는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담교사 지망생도 "교육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신경쓰겠다고 홍보했으면서 실상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대로라면 2025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교의 증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치"라며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정원 안에서 산정하다보니 올해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숫자가 적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에 정원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상담교사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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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명 중 1명은 ‘정서 위기’…학생들 마음건강 수시로 살핀다
교육부,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 발표
학교·교육청 통합지원체계 통해 조직적 대응
마음건강 지원체계 효과적 작동 위한 입법도
정부가 정신·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내용의 '학생 정신건강 통합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만 6~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요내용은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늘리고 교육지원청 위센터엔 2026년까지 전담 인력 2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한 긴급지원팀(가칭)을 현재 34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3배 늘려 개별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 상담·진료·치료비로 쓸 수 있는 '마음건강 바우처'는 지원 인원을 현재 1만8천 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서위기가 심각한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현 17곳)도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학부모 온누리 등 전문가 상담 정보 제공, 관계부처 연계 강화, 장기치료 학생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