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초3~고2로 평가 대상 확대-교육부
"평가 방식보다 진단 및 대안 제시가 더 중요해"

학력저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수·진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교육계에서는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등학교 주요과목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늘었다. 특히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 등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가 대상 학생 중 3%를 표집해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원인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평가 대상 확대를 예고했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초6, 중3, 고2지만 2023년에는 초5·6과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만 활용하도록 해 평가 결과를 통한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교육부) © 뉴스1

전수평가만큼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전수평가와 표집평가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체로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내년부터 현재 고교만 실시하는 전수 학력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전수평가가 부활한다면 과거 제기됐던 '한 줄 세우기' 논란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운영한다면 '지원을 위한 진단'이 아닌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전환 계획을 비판했다.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 평가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진단 후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현장에서는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표집평가는 개인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이 어떤지 보는 것으로 개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통계를 위한 조사는 샘플링으로 하고, 성취도 검사는 개인에게 피드백을 통해 어떻게 도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결과를 갖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어떤 지원책을 제공할지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