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티포스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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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2021년 4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작년 11월에 총론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총론과 교과별 각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추진위원회와 각론조정위원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말에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역대 최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주요 개정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학습과 평생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길러내도록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의 함양과 함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심화학습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보 교과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공동체의식 강화입니다.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등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과 연계하고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와 탐색 기회 제공,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 연계교육의 운영 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내용으로 명료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와 가정,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다중밀집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급별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익힘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기초 기본교육의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실외 놀이와 신체활동도 강화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진로연계교육과 연계하여 자유학기의 장점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이 전환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교과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수업과 학사운영이 학점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이수학점과 수업량을 적정화하고,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선택과목을 적정화하고, 교과별 심화학습은 물론, 실생활 연계 및 응용을 위한 다양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새로운 산업기술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세부 전공, 부전공,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율이수학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 현장 교원, 현장 교원이 50% 이상 연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하는 학습,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에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판적 질문, 논리적 글쓰기, 토의·토론 등 학생 주도형 수업과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으로 교과에서의 앎이 미래 삶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식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 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맞춤형 교육으로 정립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일상생활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여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완성은 개정의 취지와 주요 사항들이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 개발,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착실히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대입 제도 등 초·중등 교육제도 전반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삼아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을 중심에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총 두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소통채널에 대해서 소수 의견만 반영돼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다음 교육과정 때 운영할 예정인지, 운영 예정이면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새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계획에 달라진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국민소통채널 이번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모토하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것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소통채널이 국민께 물어보는 유일한 채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연구진이 있지만 연구진 간의 정책연구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현장 교원들하고 연구진하고 포럼을 마련해서 포럼을 또 운영했고, 학부모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소통 채널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의 일부였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신 의견이 일부 관심 있는 단체나 이쪽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편향된 의견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또 정책연구진에게 전달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책연구진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개정은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과정 개정 업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언제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 기존하고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교육부가 하다 보니까 교육부 행정부처로서 이것을 핸들링을 했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교육과정만을 이렇게 연구하는 전문위원회나 이런 상시 연구하는 기구들을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연구하고 또 방향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저희가 목표로는 2025년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T/F를 만들어서 보완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아직 보완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주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또 신중히 보자는 의견이고요. 아직 목표 시점을 늦추겠다, 또는 연기를 하겠다, 라는 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앞서 차관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부터 고시까지 국교위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번 2022 과정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국교위가 심의·의결을 맡았는데, 이번에 국교위가 심의·의결만 맡았는데도 좀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국교위 의결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는 이런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매번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인 논란을 없애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교위가 출범한 건데 향후에 전부 개발부터 고시까지 담당하게 됐을 때 이런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결과정을 같이 참여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은 어떻게 보면 무척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로 기존 체제대로 해오다가 마지막 심의·의결만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과도기적으로.

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당초에는 7월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목표였다가 9월 말에서야 뒤늦게 출범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행정예고를 제 기억으로 11월 9일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시작했는데 행정예고본이 확정된 순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 저희가 미리 보고를 하고 최대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드리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고, 행정예고본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그 의견을 주시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는 심의·의결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회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참여하신 위원분들이 교육과정을 앞으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고유 업무로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저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생각들이 다른 위원분들도 많았고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퇴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슈별로 굉장히 의견 접근이나 이런 소통들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전문위원회나 하부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저는 원활한, 또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번에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주요 교과별로 선택과목 변동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수능 관련해서 기존의 선택과목 구조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논의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입제도 개편은 원래 4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목표로 이미 지난... 지난해가 아니군요. 이번 정부 출범 후에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의 의견수렴이나 의견을 듣는 활동이 시작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4년 예고제를 감안할 때 2024년 2월 말까지는 안이 나와야 되고 확정이 되고 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부가 시안을 마련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또 그 밑에 특별위원회라든지 아주 전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또 국민참여위원회 같은 하부조직이 또 국교위에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일선 현장의 교사분들, 또 학생들 의견까지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24년 2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하고 2개월하고, 한 1년 2개월여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 학교교육지원관입니다. 수능 관련해서도 대입제도 개편안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고, 절차는 차관님 말씀 주셨던 동일한 절차 밟아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육과정이 확정돼서 교과서 편찬 작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2024년에는 초 1·2가 먼저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정교과서 개발 중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고교생 신입생에게 도입될 교과서 개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교과서 개발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답변>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 오늘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가 교과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2024년부터 적용될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는 지금 편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확정되면 바로 집필 작업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는 검정은 저희가 검정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 연말에. 그 전에 검정 관련해서 검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공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출원할 기관, 검정기관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작업을 진행해서 연말경에 검정 심사 진행을 하고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동일한 절차 진행해서 2024년, 2025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일부 불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고시 이후에도 계속 불복하고, 심지어 교육현장에서도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교육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국가체제를 교육과정에 넣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도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생각... 가장 큰 쟁점으로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과 내용하고 보건교과 등에서 나왔던 성교육, 성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아직도 좀 ‘인정하기 어렵다.’ 또는 ‘잘못돼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물론 연구진, 전문가들이 개발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어떤 공감대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 라는 점으로 의견을 좁혀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이 교육과정에 다 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여러 가지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또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내용으로, 가르칠 내용으로 적합한 것이냐,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기존의 문서화된 또는 자료화된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나 생각들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된다, 모든 다양한 시각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교육과정 이견들을 좁혀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교과서로 개발이 되게 되면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대폭적인 수정은 어렵겠지만 그런 보완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잠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도 교육과정을 어느 날 갑자기 정부부처에서 때가 되면 해서 또 진통을 겪고, 또 이런 반대의견이 남은 채로 강행되는 것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은, 또 조금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 (관계자) 헤럴드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국어 34시간 증대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1·2학년을 통틀어 수업시간을 34시간 늘리겠다는 것인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내용과 진로 및 이수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 연계교육을 도입, 자유학기와 연계 운영’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사실상 선행학습과 같은 개념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국어 34시간의 운영은 초등학교에는 초기에 학교 적응활동을 위한 창체 중심으로 한 달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줄어드는 전체적인 교과시수 한 34시간 정도를 조정해서 학교 내에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1학년 때 아이들에게 학교 적응활동 시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국어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학년의 진로연계학기는 전혀 선행학습과 무관하다,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3학년, 고등학교 진로가 설계되고 확정되는 그 시기에 학생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고등학교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고등학교에 우리 고교 교육과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학기로 중학교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진로연계 학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오늘 Q&A 자료에서는 '전면 적용'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학점제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경계를 없애고 모든 학교가 자유롭게 심화교과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확정안을 보면 특목고에서 개설했던 전문교과Ⅰ을 일반고 학생들이 듣는 보통교과로 통합한다면서도 향후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목고 선택과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목고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아까 차관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번, 지금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고나 외국어고등학교들이 배울 수 있는 전문계열의 교과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시행령에서 2025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열을 반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미 언론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 존치 또는 외고 존치가 되었을 시 2025년도,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시에는 바로 외고 또는 자사고들이, 외고·국제고가 전문계열을 선택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전문계열 설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아마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자유학기제가 폐지되는 것인가요? 자유학기제를 1개 학기로 한정하고 1~3학년 3개 학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당초 고등학교 2~3학년에게도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됐는데요. 고1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지금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자율적으로 그 시기를 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고2~3에게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202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지금 고1이 2025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첫 번째 적용되는 학년으로서, 바로 고교학점제가 과목만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학업성취제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을 미달했을 시에 보충이수 등을 적용받는 그러한 도입 첫 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말씀드리자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